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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실업급여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침서

DATA화수분 발행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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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할려니, 이직하는 동안 생활비가 걱정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서민한테는 구직급여만큼 유용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 아니구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1.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1.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며,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성격이며, 구직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전 1년 6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본인 의지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실업급여 금액 기준

50세 미만이고 근로일 수가 2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총 18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급 8시간 80%입니다.

가입기간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1.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교육
  3.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도 거

www.ei.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1.5. 실업급여 구직활동 사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으실려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증명을 주기적으로 제출 하셔야 하는데요

  • 구인업체 방문
  • 채용 행사 참여
  • 인터넷을 통한 구인 응모

등을 하셔야 합니다. 구인업체나 채용행사를 지속적으로 참석하기는 힘드니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구인응모 즉, 잡코리아에 구인신청한것을 캡쳐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1.6. 실업급여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1.7. 신청기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지난 이후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1.8.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올해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뉴스가 연일 나온 적 있었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라 할 게 뭐 하나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다가 몇 달 좀 놀고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특활비를 몇 억씩 눈먼 돈처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민들 몇 푼 좀 쓰면 또 안 되나요? 내 돈으로 보험을 내고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윗분들은 이것마저 아까운가 봅니다. 그것도 다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냈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면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 퇴직당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임금이 체불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된다고 그러는지 도둑 취급하고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중간 점검에 출석을 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이 됩니다.

 

1.9. 재취업 활동조건

이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옛날에는 재취업강의를 듣거나 해도 인정했는데 이젠 안됩니다.

2. 결론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퇴직 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2.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일 상한 금액은 6만 6천 원입니다.
  3. 규제 강화는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나요?
    •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금액이 감액됩니다.
  4.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재취업 활동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이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이나 조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에도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음 일자리를 더 원활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다양한 정보와 팁들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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